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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똥검' 추태, 감찰기능은 유명무실

by 냠냠이9 2024. 6. 17.

검찰청

검찰의 '똥검' 추태

국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야 할 검찰이 또다시 충격적인 추태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울산지검 검사들의 민원인 대기실 배변 사건이 폭로되면서, 검찰 내부의 비윤리적 행태와 감찰기능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요?

검찰의 '똥검' 추태 폭로

지난 6월 14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의 충격적인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부 검사들이 과거 특활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들을 '똥검'이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죠. 

대검 감찰기능의 무력화

조국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며 "대검의 감찰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내부의 부패와 위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의 점검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 개혁의 시급성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이 검찰에 품어왔던 신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검찰은 정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 필요

이에 혁신당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자정노력 절실

이제 검찰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와 위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같네요. 

멸종 위기에 놓인 검찰

이번 사태로 검찰은 마치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거는 기대가 이처럼 허망해졌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검찰이 자정노력에 나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단행한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검찰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검찰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쇄신의 길을 모색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검찰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