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청소용품 관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적발 내용
특허청이 최근 오픈마켓에서 적발한 청소용품 관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는 총 367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그리고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유형별 적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사례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이 가장 많았으며,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등 다양한 유형의 허위표시가 발견되었다.
특허청의 대응 및 활동 계획
조치 내용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하여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또한,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 의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청소용품 시장의 확장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강화된 점검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용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중요하며,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허위표시에 대해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건강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해 올바른 정보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자. 함께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